해외 주식 계좌 신고 기준은? FATCA/FBAR 미국 납세자 신고 기준/서류

FATCA FBAR 해외 주식 계좌 신고 서류

FATCA 해외 주식 계좌 신고 기준과 제출 방법

해외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FATCA(해외금융계좌 신고법)에 따라 미국 국세청(IRS)에 계좌 및 투자 정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.

 

1. FATCA란?

• FATCA는 "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"의 약자로, 미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 은닉 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.
•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자의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
•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와 정보 공유 협약 체결 완료

2. FATCA 적용 대상자

•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(Green Card Holder)
• 미국 세법상 세금 거주자(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)

 

3. 해외 주식 계좌 보고 기준

보고 대상

•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
• 예금, 적금, 증권 계좌 포함

보고 요건

• 단독 보유자: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$50,000 초과 시
• 부부 공동 보고 시: 연중 최고 잔액 합계 $100,000 초과 시

4. 신고 방법 및 제출 사이트

• Form 8938: 미국 국세청(IRS)에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
• 신고 사이트: www.irs.gov
• FBAR(Form 114):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에 전자 신고
  신고 사이트: bsaefiling.fincen.treas.gov

 

5. 제출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예시

• 해외 주식 계좌명, 계좌번호, 보유 금융기관명
• 연중 최고 잔액 내역 (USD 환산 기준)
• 금융기관 주소 및 SWIFT 코드
• 공동 계좌인 경우 공동 보유자 정보

예시 준비 서류

• 삼성증권 해외 주식 계좌 명세서 (영문)
• 1월~12월 월말 잔액 캡처본 또는 PDF 다운로드
• 금융기관의 공식 주소 및 이메일 확인 페이지
• 공동 계좌 시 배우자 또는 공동명의자 여권 사본
• 환율 계산 시 사용한 기준 환율 자료 (예: 연준 환율 또는 OANDA)

6. FATCA vs FBAR 비교

• Form 8938: 소득세 신고 시 IRS에 제출
• FBAR(Form 114): 별도로 재무부에 전자 신고
• 보고 기준, 제출 기관, 대상 자산 범위 등 다름.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

 

7. 해외 주식 계좌 신고 시 주의사항

• 한국 증권사 계좌도 미국 기준상 "해외 계좌"로 간주됨
• 자동 정보 교환 제도(AEOI)를 통해 IRS에 정보 자동 전달
• 누락 시 최대 $10,000 이상 벌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
• 본인의 보고 의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책임은 본인

 

8. 해외 주식 계좌 신고 요약

미국 시민권자·영주권자 또는 세금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 계좌를 포함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를 FATCA 및 FBAR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 금액 기준 초과 여부, 보고 대상 여부, 제출 양식 차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,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누락 없이 신고 준비를 완료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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