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 과세 방지 전략, 해외 투자자를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

외국납부세액공제

해외 직접 투자 이중과세 방지, '외국납부세액공제' 

- 해외 직접 투자(ODI)를 하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,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를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'외국납부세액공제(Foreign Tax Credit)'이다. 

 

외국납부세액공제란?

-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 및 국내에서 동시에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이미 납부한 외국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. 

- 즉,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어 해외 투자자나 해외 소득이 있는 개인/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. 

적용 대상

- 해외 직접 투자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

- 해외 주식 배당금, 이자,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 

-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 

 

외국 납부 세액 공제 활용 방법

 

1. 외국 세금 납부 확인

- 해외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 

- 세금 납부 증빙서류(납세 영수증, 원천징수 영수증 등) 확보

2. 공제신청

- 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 

-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청 가능 

-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항목에 반영 

3. 공제 한도 확인 

-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 공제 (최대 10년) 가능 

- 해외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세율 비교 후 공제 한도 최적화 필요 

예시)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의 세액공제 적용

-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, 해당 국가에서 '원천징수세(보통 15~30%)를 떼고 지급

-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세(15.4%)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 발생

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차감 가능 

예) 미국에서 배당세 15%를 냈다면 한국에서 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 

주의할 점 

1) 외국 세금 납부 증빙 필수 (세금 납부 영수증, 원천징수 내역 제출)

2) 공제 한도 초과 시, 최대 10년간 이월 가능 

3)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기한 내 신청해야 적용 가능 

4) 국내 세율과 해외 원천징수세율 비교 후 최적화 필요 

※ 해외 직접 투자나 해외 주식 배당을 받고 있다면,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꼭 활용하자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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